정의당 경기도당, '3만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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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3만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 출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2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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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을 한 달에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무상교통'의 초석
3만원 프리패스 지역·교통수단간 통합추진 위해 '수도권 통합교통공사' 설립 제안
수도권에서 '3만원 프리패스' 상시 운영할 경우 연간 4조635억원의 예산 소요 추산
심상정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초당적 협력... 김동연 지사의 전폭적인 화답 기대"
정의당 경기도당은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만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3만원 프리패스'는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정액권을 말한다. (사진=정의당 경기도당)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경기도당은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만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3만원 프리패스'는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정액권을 말한다. (사진=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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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도권 대중교통을 한 달에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3만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만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경기도당 이병진 위원장, 류준현 부천시갑위원장, 예윤해 환경위원장이 참석했다.

'3만원 프리패스'는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정액권이다.

심상정 의원은 "요즘 말로 바꿔보자면 '대중교통요금 구독제', 휴대폰 무한요금제 같은 '대중교통 무한요금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한결 쉬우실 것"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청소년 무상교통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병진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내 모든 기초단체에서 청소년들부터 무상교통을 도입해 직접적인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중교통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수도권 통합교통공사' 설립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일원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 

이미 심상정 의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액교통권의 근거가 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3만원 프리패스' 산출 근거 및 재원 마련 방안도 설명했다.

2021년 전국 기준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7만1398원(하루 평균 약 2380원)이다.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약 818만명(주중 900만명, 토요일 674만명, 일요일 509만명)으로 추산됐다.

월 3만원 책정 때 차액은 4만1398원(7만1398원 - 3만원). 이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 818만명에 적용하면 한 달에 3386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추가비용을 공공이 떠안으면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3만원 프리패스'를 상시 운영할 경우 연간 4조63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마련 방안(중앙 50% + 지자체 50%)에 대해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도로(50%), 철도(30%) 등 대부분이 건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불황기에 시민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3만원 프리패스' 제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엔데믹과 더불어 발 빠른 민생회복과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영국의 '2파운드 캡', 스페인의 '국영철도요금 무료', 프랑스 샤토루시의 '대중교통 무료' 등 대중교통 영역에서부터 강력하게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새로운 시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생정책의 시발점이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여야 한다"며 교통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생위기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통권 확립은 오직 공공성의 강화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의 발을 가볍게 하고 탄소의 무게를 덜어낼 최적의 해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진 위원장은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복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변화에 밑거름이 됐다"며 "이제 정의당은 무상교통 정책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교통복지와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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