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100만평 조성 때 생산유발효과 9조1959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972명
접경지역에서 국제적 경제협력이 이뤄져 안보·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도 기대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줄기 빛이 될 것"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남북 군사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박정·윤후덕(민주당)·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에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박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을이)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외교통일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통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때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때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195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6018억원, 취업 유발효과 7만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돼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