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31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고위공무원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2명)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에 나섰다.

감사 대상자와 연고가 없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편성해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의 경력채용 및 승진 과정 전반에 걸쳐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중점 감사했다.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채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채 및 승진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노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해 4가지를 국민께 약속했다.

먼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하고 동시에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다짐했다.

■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경력 채용 관련

전남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경채를 실시했다. 모두 16명의 응시자 중 적격성 조사와 서류전형을 통과한 10명(결시자 6명 제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그중 6명이 최종 합격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인사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사무총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전체 면접위원들이 평정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의 순위만 정해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달했고 ▶인사담당 직원은 면접위원들의 순위가 반영되도록 채점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면접위원들의 순위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현 사무총장)으로서 자녀의 전입 승인 결재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무총장을 수사의뢰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자녀 경력 채용 관련

충북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및 단양군선관위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 적격성 조사,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해당 자녀를 포함한 2명이 합격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외부기관 파견 중이던 사무차장은 충북 및 단양군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경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추천했고 ▷면접위원은 사무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었으며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무차장을 수사의뢰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특혜 관련

서울시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21년 9월 경채를 실시했다. 모두 28명의 응시자 중 적격성 조사와 서류전형을 통과한 18명(결시자 2명 제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12명을 합격시켰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상임위원이 서울시선관위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린 정황은 없으나 ▷경채 실시 인지 경위에 대한 상임위원과 자녀의 진술이 다르고 ▷인사기록카드의 가족관계란을 통해 인사담당 직원들이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경채 전년도까지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한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상임위원을 수사의뢰 요구하기로 했다.

■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 경력 채용 특혜 관련

경남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경채를 실시했다. 총 23명의 응시자 중에서 적격성 조사와 서류전형을 통과한 18명(결시자 3명 제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그중 5명을 최종 선발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총무과장 본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해 면접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동료 과장이 총무과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내·외부 면접위원이 모든 평가항목을 동일하게 채점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총무과장을 수사의뢰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아울러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의 원인이 ▲경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운영 및 부실한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고위공무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절차 부재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채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과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및 개방형 직위제 확대 도입 등 3가지 방향의 혁신 대책을 중앙위원회에 전달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채 제도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채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관리하고 ▷비다수인 경채를 즉시 전면 폐지하며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채 대상을 선거전문성을 갖추거나 선거유경험자로 제한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적격성 조사를 폐지하고 보고서 작성 등 공채시험에 준하는 면접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 대책으로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 방지를 위해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도입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윤리의식 교육 정례화를 제시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 보안 및 홍보 업무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도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마련한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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