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범죄 갈수록 흉포화... 적절한 예방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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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범죄 갈수록 흉포화... 적절한 예방책 마련 시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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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7-21)간 흉악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남성 대상 범죄 증가
흉악범죄 17만4306건 중 여성 피해자 83.2%... 성폭력 여성 피해자는 전체의 87.3%
성폭력 피해자 20대 여성 34.3%, 16~20세 여성 16.4%, 30대 여성 11.6% 등의 순
신현영 의원 "흉악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책 마련돼야"... 신속한 대책 촉구
신형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최근 5년(2017-21)간 흉악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형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최근 5년(2017-21)간 흉악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흉악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흉악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90%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나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흉악 강력범죄 피해자 10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가 2.51%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남성 피해자는 16.45%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기간 발생한 흉악범죄는 모두 17만4306건으로 그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83.2%(14만4975건)에 달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만7875건으로 전체의 10.3%였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흉악범죄는 2017년 3만6030건에서 2021년 3만5126건으로 2.51%(904건) 줄어들었다.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도 2017년 3만490건에서 2021년 2만8228건으로 7.42%(2262건 ) 줄었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인 범죄는 2017년 3447건에서 2021년 4014건으로 567건 늘어나며 16.45%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강력범죄(흉악) 유형별 피해자 현황(단위: 건, %). * 가해자 형사입건 기준 (자료=대검찰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2017~2021년) 강력범죄(흉악) 유형별 피해자 현황(단위: 건, %). * 가해자 형사입건 기준 (자료=대검찰청)
ⓒ 데일리중앙

흉악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이 15만9960건을 기록하며 전체 흉악범죄 중 91.8%를 차지했다.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13만9603건으로 전체의 87.3%. 

살인의 경우 전체 4051건 중 2162건(53.4%)이 남성이 피해자인 범죄였다. 강도는 전체 3879건 중 1996건(51.5%), 방화는 6416건 중 3025건 (47.1%)이 남성 피해자였다. 

최근 5년간 흉악범죄 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강도·방화 범죄는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2017년 3만2824건에서 2021년 3만2898건으로 74건(0.2%) 증가했다.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력이 1147건(64.5%) 증가했고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은 1880건(6.4%) 감소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1~30세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이 5만4881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20세 여성 2만6229건(16.4%), 31~40세 여성 1만8488건(11.6%), 15세 이하 여성 1만2585건(7.9%) 순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1~30세가 3977건(2.5%)으로 가장 많았다.

미상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증가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15세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21~30세 남성 피해자가 2017년 599건에서 2021년 1301건으로 117.2%(702건)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31~40세 80.9%(191건), 61세 이상 79.5%(35건), 16~20세 55.7%(177건 ) 순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의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여전히 여성 대상 흉악범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남성 대상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범죄 발생 양상에 맞게 적절한 범죄 방지책과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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