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재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대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갈등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와 오주환 교수가 함께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문의, 전임의(펠로우)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 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1000명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정원 증대에 따른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 땐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의료 체계를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들이 환자 경험과 관련한 역할수행을 통해 3분 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책 당국에 제언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비롯됐기에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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