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제시할 의제들이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도 여야 간 민감한 의제는 산 넘어 산이다. 당장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카드를 꺼내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영수회담 제안 후 첫 회의였던 지난 22일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 살리라'고 준엄히 명령했다"고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의 발언 후 정치권 내에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국민 25만 원 지급 대상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고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협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하더라도 각종 민감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전날 실무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특검 수용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 국민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채상병 특검은 전국민지원금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영수회담 의제가 됐다"며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의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밖에 연금개혁, 의대증원 문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쟁점 사안까지 의제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차 실무 회동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