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입장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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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입장 사실상 철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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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이어진지 사흘 만에 사실상 입장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했다. 여기에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인사도 페이스북에 해외직구 전면 금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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