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 격돌... 특검·탄핵 카드에 국회 연일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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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 격돌... 특검·탄핵 카드에 국회 연일 파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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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추경호 "삼권분립 훼손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재명 방탄 책동"
"국민이 국기문란 행위 용서않을 것...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 짓지 말라"
박찬대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 무겁게 받아들이라"
여야가 탄핵과 특검 카드에 연일 충돌하며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탄핵과 특검 카드에 연일 충돌하며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탄핵과 특검을 놓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탄핵과 특검은 민주당의 대여 공격용 최신식 화약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풀리지 않는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던져 놓은 탄핵과 특검 카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 청원 100만명 돌파와 검사 탄핵을 거론하며 총반격에 나섰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맹비난하며 민주당을 '탄핵중독 정당'에 빗대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했고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3일 민주당의 전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자 이재명 방탄 책동"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3일 민주당의 전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자 이재명 방탄 책동"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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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며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13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65조 1항을 언급하며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위법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따졌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 뿐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바로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모든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다.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아러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공세도 거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엄중 경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의 공세도 거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거셌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검법 카드로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어 잘못은 누가 했는지 따져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내놓은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논평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라"고 받아쳤다.

또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 카드를 흔들며 윤석열 정권에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지금처럼 민심을 거스르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다가는 정권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100만 돌파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무능함이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북한에선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들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여당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본과의 동맹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며 지지층 민심을 자극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이라며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피의자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총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 이러니 검찰이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라며 "검사가 배짱은 없더라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 검찰총장을 쏘아붙였다.

이번에는 여야 대변인끼리 맞붙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것이냐"고 소리쳤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는 한탄이 100만을 넘어선 국민 청원에 담겨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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