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1A) 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총 2134만원) 깍이는 걸로 추계됐다.

2050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소득자(1A)도 생애총급여가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총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뒤 첫 연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2030년 신규 수급자(1A)의 경우 83만8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1.6%, 1만3000원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신규 수급자(1A)의 경우도 167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1.6%, 2만7000원 삭감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규 연금액은 차이가 적지만 생애총급여 차액이 큰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해마다 슬라이드 조정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삭감 효과가 점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도입을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의 개입 없이 경기 변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자동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내는 보험료는 올라가고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했다. 
*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 = 공적연금 전체 피보험자의 감소율(3년 평균) + 평균수명의 증가를 감안한 일정률(0.3%) - 임금과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던 급여액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만큼 깍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일본은 신규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자동안정화장치)하는 것으로 국민께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가책임(국고투입) 강화가 병행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2022.9)를 통해 악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한국 정부(정책결정권자)에 권고한 바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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