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악용딜 가능성이 높은 '흉기'용 도검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 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11건(367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256건(1464점)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돼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2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603건(899점)으로 폭증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도검류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 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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