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5대 메이저 병원의 진료비가 종합전문병원 전체 진료비의 1/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종합병원은 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6일 분석한 데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44개 가운데 상위 5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33.5%를 차지했다.

상위 5개 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액 전체 진료비의 33.5%

2009년 종합전문병원 진료비 청구현황을 보면, 44개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비가 118억6000만원인데 견줘 상위 5개 종합전문병원 월평균 진료비는 3497000만원으로 2.9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개 병원 진료비를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5962억7100만원(월평균 496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서울병원 4819억8200만원(401억6500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4067억7100만원(338억9700만원), 서울대병원 3796억2200만원(316억3500만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2335억7100만원(194억6400만원) 순이다.
 
이들 진료비 청구 상위 5개 병원은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환자를 속이는 행위 또한 메이저급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료비 청구 5대 병원, 부당 청구도 메이저급

손숙미 의원실이 건심평에서 제출받은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이른바 메이저 병원급으로 분류되는 종합전문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부당 청구에 의한 환수 금액이 160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6월까지 부당 청구 환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2억946만5000원)이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000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000원), 부산대병원(1억2729만4000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억307만2000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2009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순이었다.

이들 비양심 요양기관의 환불유형 가운데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고, 선택급여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사례도 많이 적발됐다.

건심평이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행위는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신 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CT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 처리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등 9개다.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및 환자기만 빅5 병원 집중관리 필요"

손 의원은 "일부 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경우, 지방 의료기관의 기반이 약해져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책 당국에 제언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위 5개 요양기관은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