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절대 다수가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사고성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업종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1%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2010년 7월 말 현재, 조선업종에서 모두 16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도 사고로 34명이 숨졌는데, 74%인 25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2008년 역시 31명의 사고성 사망 사고 중 81%인 25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고성 사망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우조선해양(주)으로 7월 말 현재, 모두 5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발생 형태는 유해물질 접촉, 중독 질식, 폭발, 떨어짐(추락) 등이다.

산업안전법 29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조선해양(주) 홍보실 안익철 차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답이다'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만큼 의외의 사고가 방생한다는 말이다.

안 차장은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전과 품질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한다"며 "그런데도 어이없이,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 160만평 공장에 3만명의 노동자들이 선박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노동자는 100여 개 업체 1만8500여 명, 직영 노동자 1만15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직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구분없이 섞여 일하는 만큼 직업훈련이나 안전교육도 똑같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서 임금과 처우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도급 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산업현장과 당국에 촉구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