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국군 소말리아 파견연장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추가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등 주요 안건 10건에 대해 8일 오전 11시까지 해당 상임위 별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은 ▲예산부수 법안(4건)=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2건)=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가운영에 긴요한 법안(4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박 의장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심사기일 지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의장이 사실상 해당 법안의 직권상정을 예고한 것이어서 야당이 육탄저지에 나설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전날 밤새 대치한 데 이어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중심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