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가 국가를 위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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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가 국가를 위한 정의?
  •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0.12.0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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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민위한 차선의 선택"... 진보신당 "혹시 5공의 정의사회구현?"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야당을 맹비판했다. (사진=한나라당)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곳곳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출돌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내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쟁정법안 40여 개를 직권상정,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가를 위한 정의"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군다나 민주당이 보좌관, 당직자 등 수백명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고 무수하게 폭행을 했다"며 "(이들이)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것은 헌정을 침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이러한 범죄의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적법한 국회 절차를 지키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조차 폭력에 맞서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오늘날 국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더 이상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폭력추방, 등원과 국회 운영의 조건을 다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 예측 가능한 캘린더 식 국회운영 등을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이미 국회에 한나라당이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다"며 "반드시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라고 주장했다. (사진=한나라당)
ⓒ 데일리중앙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 등을 날치기한 데 대해 "최선은 아니었지만,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국가가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으로 씨름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의 예산 및 법안 처리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서 바라셨고, 이것이 바로 국가를 위한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보도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장 정의로운 분들이라는 것을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도둑질까지 자랑하는 한나라당, 5공식 '정의' 가 그립냐"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시국 인식을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안상수 대표는 야당이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며 범죄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말하면 어제 한나라당의 행태는 특수민생침해 범죄"라고 받아쳤다.

이어 "한나라당이 없어지는 것 말고 별다른 범죄근절대책을 생각해볼 수 없다. 한나라당에게 부탁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범죄근절대책을 시행하라"며 한나라당 해체를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무성 원내대표의 '정의' 발언을 거론하며 "김무성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의는 5공화국이 그렇게 외쳤던 '정의사회구현'의 바로 그 정의인지 묻고 싶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죄다 삼청교육대 보낼지도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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