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당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야만적 독재세력임이 증명되었다. 민의는 내팽겨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하고, 무도한 MB 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어제 국회에서 계엄 상황을 목도했다. 경찰이 국회를 포위하고, 경위가 야당의원에게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가 자행되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를 내각의 국무회의로 전락시켰고 스스로 바지의장이 되어 버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돌격대장으로 나섰고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했다.
정부 예산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에게는 회의 개최 후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형님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은 자기 용돈처럼 수천억, 수백억 지역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당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안 졸속처리, 날치기 처리로 아이들이 울고 있다. 국민이 울고 있다. 역사와 민주주의가 통곡하고 있다.
독재적 행태는 예산안 날치기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봉쇄한 채 상임위에 기습상정한 친수구역특별법안을 단 하루 만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과학기술기본법안,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직권상정⋅날치기 처리한 것은 전례 없는 의회쿠데타이자, 민주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작태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에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 결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지휘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바지의장 박희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날치기 처리된 MB 악법, 즉각 폐기하라
날치기 처리된 4대강 대운하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
새벽 3시, 5시를 넘기면서 진돗개처럼, 현미경처럼 예산을 심사했지만 민주당은 무도한 폭정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의 독재를 뚫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고 사망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시켜 낼 것이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일치단결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평화, 민생, 민주를 지켜낼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10년 12월 9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