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를 맞는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오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민감한 쟁점들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사용자 쪽은 올 산별교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교섭 형식에 대한 불만으로 30일 상견례에 집단 불참을 통보하는 등 초반부터 노사 간에 긴장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투쟁 과제와 요구, 산별투쟁 방침과 일정, 투쟁기금을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무상의료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100억원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 등 산별중앙교섭 핵심 5대 요구를 확정했다.

노조는 또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10.2% 인상,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대비 20% 인상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임금인상은 병원경영분석과 물가상승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그리고 현장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확정됐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최근 임금인상이 정체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높은 요구가 반영된 수치"라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끝낸 사용자 쪽은 노조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대표에 정진명 경상대병원장과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을 추대했다.

특히 최근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강성 이미지의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을 사측 대표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올 산별교섭에서 노조와의 팽팽한 접전을 예고했다.

이러한 강경 흐름은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노동악법 통과-2007년 친기업적인 이명박 보수정부 당선-2008년 4.9 총선 보수 세력 압승 및 의료산업화 정책 전면화라는 유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사용자 쪽은 30일 서울올림픽공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집단 불참하겠다는 뜻을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노조 쪽에 일방 전달했다. 노조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기싸움으로 보인다.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부서와 직무, 유지비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개별 병원 지부교섭에서 다루자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산별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

노사가 초강경 대응으로 초반부터 대치하고 있는 올해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큰 쟁점은 ▲필수유지업무 ▲의료산업화 ▲인력 확보 ▲의료기관평가 ▲산별연대기금 ▲사학연금 등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