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운천 농림부 장관 법원에 제소
상태바
민변, 정운천 농림부 장관 법원에 제소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5.02 13:3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 "쇠고기 합의문 공개하라"... 정 장관 "아직은 공개 못한다"

▲ 정운천(오른쪽에서 두번째) 농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당산동 민주당 당사로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정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농림부 장관에게 수입위생조건(광우병 검역) 개정 합의문(영문본 및 한글본)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농림부는 지난달 28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다. 내용도 공개못 할 협상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안전하니 믿으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농림부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된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은 농림부가 지난달 22일 두 나라 합의 사항을 본문 25개조, 부칙 4개조 등 구체적 문항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만큼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FTA 대책위원회 송기호(변호사) 위원장은 "농림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쇠고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그렇다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뜸 입법예고를 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절차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번 광우병 검역 협상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운천 농림부 장관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금금금 2008-05-03 04:13:26
왜 우리는 이 모양 이꼴이야?

대한민국 2008-05-02 20:05:22
초등학생만도 못한 영어 실력을 뽐내겠다고
미국가서 알아듣도 못하는 혀꼬부라진 소릴 하냐..
그것도 국내에서만 있었으면 한마디도 못할 영어지만
몇년 전 미국에 가서 1 ~2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나마
콩글리시라도 하는거지. 대통령이 미국에 살다온거 국민앞에
자랑하냐? 솔직히 미국생활 안했으면 그 머리에 영어 한마디라도
할까. 요즘 초등학생보다 못하지.

한우농가 2008-05-02 20:02:00
왜 우리는 30개월 이상소 까지 그것도 연령제한까지 풀어서 수입하냐고.
전 국민에게 광우병으로 죽자고 선동하는건가. 참 못믿을 정부네.
정부 고위 관리가 저 모양이면 다른 것은 보나마나지 뭐.
모든게 불을 보듯 뻔하다.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게 있어야지.
국민한테만 군림하고 법법법 따지지 대문 밖에만 나가면 바보처럼
입 벙긋 한번 못하는 천치들이라니까. 대통령부터 머리가 모자라니
국민들이 고생하는거다.

민변 2008-05-02 19:55:18
저 사람 도저히 장관감이 아니던데
어떻게 저 사리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혹시 부자라서 그렇나. 재산이 수십억 되겠지 아마.
국민한테 공개해서는 안될 무엇인가가 있나 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