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업무계획 '알맹이빠진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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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업무계획 '알맹이빠진 생색내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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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 강화 등 구체적 계획 없어... 보건의료개혁 위해 총력투쟁 예고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을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 차질 없이 마무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중심 과제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 계획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을 분석한 보건의료노조는 24일 논평을 내어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는 1차 의료 강화, 무상의료 실현 등 구체적 계획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연, 식생활 개선, 절주 등 건강환경 조성 ▷건강도시 평가 인증제 ▷보건소 역량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등의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없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있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도시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개소, 그 외 지역은 읍·면·동별로 보건소·보건지소를 확충해 지역주민건강센터로 육성하고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실시하는 등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보험급여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형적인 생색내기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어도 선진국 수준인 90% 수준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정책목표도 없고,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 지원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계획이 아니라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개혁과제로 내놓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확대 등은 불균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차질없는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실시와 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과제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업무계획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우리 노조는 공공의료 30% 확충 등 보건의료개혁을 위해 내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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