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초생활보장예산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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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초생활보장예산 확대 요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1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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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는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정치권을 압박했다.

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내어 "2012년 예산 편성에 있어 특히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서 보장하듯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보장의 확대 및 추가적인 복지 지원의 강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수급자 수를 축소 추계해 사실상 제도의 축소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전년대비 5만5000명이나 적은 155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예산 동결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행동은 "복지소외계층 발굴한다더니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100만명 이상 수급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관리를 명분으로 한 수급권자 걸러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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