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와이브로(WiBro)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9일 펴낸 <이슈와 논점> 420호에서 정부의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호는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브로 정책방향 및 주파수 재할당 발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와이브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사실상 와이브로 활성화를 포기하고 와이브로를 3GLTE 네트워크의 보완재로 인정했음에도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을 달아 57MHz 폭
의 주파수를 할당한 것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현단계 와이브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부의 역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의 기업 및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서비스로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와이브로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장에 명확한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만약 무리한 와이브로 정책 추진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나 주파
수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