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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환율에 의한 원유류 수입결제액 비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6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원유류 수입액은 약 3014억 달러로 월별 종가 환율로 계산하면 345조원이다. 참여정부 출범 기간과 대응되는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319조원으로 26조원 적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약 26조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의 적용환율은 1169.77원/$이며, 이에 대응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년 1월까지의 적용환율은 1071.42원/$이다. 98.35원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살인적인 고유가 상황을 그저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이 2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말로만 '물가안정' 운운하지 말고 고환율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자료 중 월평균 종가 자료와 관세청 무역통계시스템에서 해당 H.S 코드 9종에 대한 수입액을 월별 자료로 분석한 것이다. 원유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환율 효과는 8.22%에 이르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