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이 끝남에 따라 한미 합의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토론이 적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 청구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4종류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의 결과로서 작성된 문서(영문본 및 한글본). 여기에는 합의문 또는 양해각서, 또는 합의 요록, 서한 교환 등 명칭에 상관없이 위 회담의 결과로 산출되고 양국에 의해 확인된  문서(영문본 및 한글본) 모두를 포함한다.

2. 위 1항의 합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으로부터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의견서, 회의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 1항의 합의 내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 문서 

3. 위 1항의 합의 내용을 한국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혹은 고시 등의 개정 혹은 제정 계획을 담은 문서

4. 위 1항의 합의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자유무역(FTA)협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문서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