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새달 7일 쟁의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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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새달 7일 쟁의조정신청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6.30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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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총파업 예고... 의료영리화·인력충원·비정규직 노사 쟁점

▲ 지난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간부 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촛불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병원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대중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로 손꼽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 결렬 위기로 내몰리면서 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최근 서울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는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은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러한 결심은 사용자 쪽의 노골적인 불성실 태도로 교섭을 통한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상견례로 시작된 보건의료산업 노사 산별교섭은 그동안 9차례(실제 교섭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비정규직 ▲산별연대기금 ▲임금 등 핵심 쟁점에 막혀 결렬 위기에 닿아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월 7일부터 보름 동안 중노위의 조정을 받으면서 16~18일 전체 조합원 상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뒤 23일 전국 120개 병원 사업장에서 일제히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투쟁 일정 등은 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사측의 과도한 기대 심리와 함께 그동안 노사관계 파탄에 앞장섰던 노무사의 전면 개입으로 산별교섭이 대립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측은 올해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서 노조가 자율 타결을 위해 교섭방식 등을 대폭 양보했음에도 파업권 봉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올해가 그동안 악법으로 평가돼 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강제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조건임을 감안해 일부 열려진 합법 파업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가능한 합법 파업투쟁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지난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울시청을 향해 거리행진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병원 사용자 쪽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교섭을 파탄내고 있는 쪽은 도리어 노조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사용자 쪽 간사를 맡고 있는 박명수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무팀장은 "불성실 교섭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사측은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교섭을 잘 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일찍 사용자협의회를 꾸리고 교섭 공동대표인 영남대의료원장과 경상대병원장이 산별교섭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노무사의 교섭위원 참가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 사용 반대 노사 공동선언,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노조는 요구안을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며 "이처럼 노조가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넘게 교섭을 전문으로 해 온 노조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또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노사문제도 아니고, 광우병 위험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사회적으로 비화된 문제를 병원에서 입장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노사는 그러나 파업 전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한다는 데는 서로 공감하는 눈치다. 노사는 30일 간사 접촉을 갖고 새달 1일부터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집중적으로 열어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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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2008-06-30 17:38:18
왜 아무말이 없나 했다.
해만 되면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한다 이거 아니냐.
당연하지. 그거 모르는 국민 있을까. 촛불정국이겠다 파업이 별 관심밖이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