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 만료가 임박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 때 전 씨의 추징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채 검찰총장은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전두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5월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미납했으며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이 기간 내 일부라도 추징할 경우 시효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이성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