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거창농민회, 민주노총 등 전국 26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김황식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인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 동의를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현직 대법관을 물러나게 하여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에 대한 행정부의 위헌적인 인사권 전횡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청문과 함께 임명동의안 부결로써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는 이명박 정부 첫 감사원장 임명이자 18대 국회 첫 인사청문"이라며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와 정략을 넘어 막중한 책임 의식으로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