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은 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시안에 대해 "교권과 대학민주화를 침해하고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국가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학문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발표된 이번 대학경영진을 위한 자율화 추진계획시안은 대학의 정체성을 어지럽히고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교수를 새로 뽑을 때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교수사회에 계약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수 신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렇듯 교수 신분이 불안해지는 가운데서는 안정된 연구와 교육, 학문은 불가능하게 되고 고등교육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총정원 내 학과 정원 조정 조건의 완화 방침과 관련해 "인기학과 위주로 정원을 재조정하기 쉽도록 하여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라며 "현재의 입시 현황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지방 대학보다 혜택을 받게 되고 몸집불리기 대학 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한마디로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시안은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시장의 상품으로 본 것이고, 대학의 교직원을 참여 주체로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품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권과 대학민주화를 침해하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시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