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에는 정부가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닌 대못을 꼽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2일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유소 업계에는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강화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목을 죄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주유소들이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수급보고전산화 의무 도입이 업계 반발로 무산되자 보고 주기를 주간 단위로 강화해 의무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는 전체의 2%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나머지 98%의 선량한 주유소들을 범죄자로 몰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석유수급보고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전체 주유소를 범죄자로 몰아 협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3112개 주유소 중 95.8%인 3098개 주유소가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꼼수와 협박으로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지난 9월 27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상황기록부 규제강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 경영환경은 도외시한 채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몰아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라는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협회는 또한 석유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부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정부는 ▷수급보고시스템 도입 협박 즉각 중단과 ▷석유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석대법 시행규칙을 즉각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뜻을 모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전면 중단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