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기피, 담보 요구 관행 여전... 송광호 의원, 금융당국 지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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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은행의 중소
기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09년 46.3%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 42.1%로 5년 전에 비해 4%나 감소했다.
특히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36.0%로 전체 평균보다 6%나 낮았다. 2009년에 비해서도 4.6%나 감소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641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들의 신규대출 기피, 추가담보 요구 등으로 인해 은행 차입이 어렵다고 대답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외면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매출 감소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신들의 리스크관리와 건전성에만 몰두하여 지나치게 수익성
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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