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SOC공약 이행에 민자사업(BTL) 확대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왔다.

문병호 의원은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11년간 민자도로 등 BTO(수익형 민자사업)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MRG)이 무려 2조6000억원"이라며 "과거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BTL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부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별 국가관리 BTO사업 MRG 지급액은 모두 1조1616억원, BTL사업 정부지급금도 4848억4300만원에 이른다.

특히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2008년 109억1100만원에서 2012년 4848억4300만원으로 4년 만에 44배(4443.6%)나 급증했다.

문병호 의원은 "여기서 BTL사업을 더 늘리면 임대료 지급금이 연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면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 상식이고, 공약사업은 재정으로 이행하
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예산이 없다고 민자사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재정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BTL사업 확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