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일 국방부가 최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 대한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과 관련해 "주민 생존권만 위협하는 명분 없는 사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현재의 무건리 훈련장의 경우에도 한국군이 요구하는 훈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더욱이 확장 계획이 발표된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모든 훈련을 소화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물론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통한 사업 인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결국 위법한 군사훈련장 확장에 따르는 오현리 일대의 주민들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 수용 절차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리는 명분도 없고,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무건리 군사훈련장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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