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LH 강제철거 규탄... LH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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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LH 강제철거 규탄... LH "어쩔 수 없었다"
  •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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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들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1000억원 넘게 들여 인천 논현동에 새로 지은 LH 인천사옥.
ⓒ 데일리중앙
철거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인권유린'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가 강제 철거로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제철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철거민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LH공사의 강제 철거를 비난하며 "철거민들의 권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62-2에 사는 문수용씨가 강제철거에 항의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부천 베스티안 병동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아온 문씨는 지난 17일 새벽 끝내 숨졌다.

문씨는 20여 년 동안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운영하면서 자활을 일궈왔는데 최근 LH공사는 이 땅을 주차장 터로 변경하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전철협 중앙회는 기자회견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LH에 요청하는 등 문수용 동지의 재기를 도왔지만 LH는 문수용 동지의 주장을 일축하며 매몰차게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함으로써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철거민들은 LH의 횡포는 개발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인격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철협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서도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철거 과정에서 납품 예정인 염가공완제품들과 원단 등을 마구잡이로 처리해 원단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철거민들은 본인들이 처리하려 했으나 이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경기도 갈매등 보금자리택지개발사업에서도 인권과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철거민들은 "최근 LH의 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도 임직원들은 엄청난 급여와 상여금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들의 급여와 상여금은 개발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이 보태진 것"이라고 분노했다.

전철협 중앙회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LH행위에 대한 여론 환기와 두 번 다시 문수용동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공사 인천본부 쪽은 강제철거를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수용씨 관련해서는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LH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문수용씨와는 2007년까지 부지 임대 기간이 끝났다"며 "그후 6년 동안 땅을 비워줄 것을 설득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양쪽은 법적인 다툼도 벌였다. 문씨는 LH공사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고 도움을 요청했고, LH공사는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통해 문씨를 압박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문씨에게 땅을 비워주라고 판결했고, 우리 공사 쪽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여러 차례 자진 이전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강제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철거에 앞서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이라 후속 일정이 대기하고 있고 사업은 마무리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LH공사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철협 중앙회 등 철거민들은 겨울철 강제철거을 앞두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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