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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의 공약은 서민들의 공공임대 주택보급 정책에 있어 신규 주택 건설외에도 미분양 아파트나 경매로 나오는 다세대 주택 등 기존 주택을 '재활용'해서 공급규모를 늘리겠다는 것.
공약에 따르면 경기도내 85㎡ 이하 미분양 주택 1만2000채를 장기전세 임대으로 전환하는 등 임기내 모두 2만채의 공공임대 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5~10년 임대후 분양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세가지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2만5000채가 미분양 상태이며 이 중 85㎡ 이하는 1만1000채에 이른다. 이들 미분양 아파트 중 해마다 2000채(임기내 8000채)를 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로 돌려 가파른 전세값 상승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토지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통해 해마다 1000채(임기내 4000채)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한다. 경기도에서 해마다 최대 4000채까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번째는 경매중인 중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활용이다. 김 후보는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매각되지 않는 경매물건 4000여 건의 다세대 주택을 도에서 직접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은 주택보증의 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 매입은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하면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경매물건 확보에는 경기도내 경매 다세대 주택물건(4600여 건)의 전체 감정가가 약 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350여 억원이면 충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 또는 여성가구주등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기존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의 최저생계비대비 소득인정액을 150%(현 130%)로 상향 조정,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