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0일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사실상 특정 언론에 대해 광고주 압박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네티즌에 대한 표적 수사가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티즌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을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해 국민과 교감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전담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인터넷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이후 김경한 법무장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지난 6월 24일 구성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전담팀의 수사 실적은 8월 말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하다. '전경 시위진압 거부' 등 허위 사실 유포 네티즌 구속 기소 2건과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자 사건뿐. 광고주 압박운동은 피의자 2명 구속 기소, 14명 불구속 기소, 8명 약식기소, 3명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담팀의 구성 목적이 특정 언론의 광고주 압박운동을 겨냥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실제 전담팀 수사 이전에 급감했던 특정 언론의 광고량은 전담팀 수사 이후인 9월에 본래의 실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이 특정 언론사의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의 총 지면수와 전면광고 면수를 비교한 결과, 실제 광고주 압박운동과 검찰 수사가 각각 광고 수주량의 감소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지면수에 대한 전면광고 면수 비율을 보면 5월 중순 이후 광고주 압박운동이 본격화되면서 6월의 전면광고 지면은 5월 대비 평균 4.2% 떨어졌고, 7월에는 또다시 평균 2.0%가 추가 하락했다.

반면, 7월에 전담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특정 언론사의 전면광고 지면은 8월에 평균 3.2% 상승했고, 9월에 2.4%가 다시 상승하며 광고주 압박운동 시작 이전인 5월 수치를 회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에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선방했다'는 등의 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정부 관계자들을 먼저 수사하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