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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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을 기대한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4.05.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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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정치평론가

▲ 이병익 정치평론가 겸 칼럼리스트.
ⓒ 데일리중앙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를 언급했다.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다"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국가개조론'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이런 정도의 결기라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던 과정을 혁파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인 소명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책임과 무관심, 무능력이 보여준 복합적인 인재로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겠다. 이번기회에 정비해야 할 대상은 공무원들의 관행적 습관이다.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느끼고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공인의 자세가 결여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가 숨어 있었다.

우선 개혁의 목표는 인사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관계를 명시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의감 있고 진정성이 있는 인사를 우선 발탁할 것이며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춘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방형 공무원제를 채택하는 등의 조직에 변화를 주여야 할 것이다.

'해수부 마피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들이 산하기관의 장으로 가서 부처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 정부산하 기관마다 부처출신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서로 끌어주고 이익을 위해 끼리끼리 상부상조하는 못된 전통들이 있어왔다. 이들 중심에는 고시출신의 관료가 있고 또는 일류대 출신의 학맥이나 특정지역출신의 인맥 등이 작용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국가개조론의 출발은 인적쇄신에 있다고 본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인적인 요소가 제일 크고 다음이 불합리한 시스템과 부조리가 점철되어 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진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한 일대의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후의 역사는 정부의 인적쇄신과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재난 방지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의 모든 기능을 점검하고 선진형 국가구조로 바꾸어야한다. 정부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혁신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훈련되고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의감과 책임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혁신의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가의 자산이다. 이들에게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동기부여를 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주인의식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임면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제를 취해야 한다. 고위직의 개방형 공무원을 늘리고 공무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는 등의 서기관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어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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