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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은희씨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수사 후 기소했다.
권은희씨는 당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로 칭송받았다. 민주당은 그녀를 '광주의 딸' 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도 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하면서 대선불복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는 권은희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권은희씨의 주장을 토대로 김용판 청장을 기소했지만 2월 6일 1심에서 권은희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김용판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월 5일 2심인 항소심에서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역시 김용판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여 명의 경찰관 증인들은 수사축소, 은폐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권은희씨가 제시한 정황과 사안들도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검토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배척했다. 이 사건은 권은희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견으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함으로써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받았고 권은희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의 결과는 명확하게 과정과 결론을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권은희씨 공천은 당의 문제이므로 3자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 당의 결정을 국민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왈가왈부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광주의 특성상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권은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통령선거 전에 민주당을 절대 유리하게 만든 이 사건의 당사자를 새정연으로서는 영웅으로 영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새정연으로서는 보은의 차원일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공부에 전념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을 광주의 딸에서 광주의 국회의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새정연의 선거 전략은 참으로 교묘하다. 선거는 이슈의 싸움이고 승리해야하는 전쟁이므로 국민의 눈길을 끌면서 승리하는 전략은 정당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롭다고 부추겼던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이 재판에 의해 결론이 난 것이다.
6월 20일은 권은희씨가 경찰을 그만 둔 날이고 7월 9일은 권은희씨를 후보로 확정한 날이다. 권은희씨는 경찰을 사직하면서 "재·보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던 그가 후보로 확정이 되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마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한다. 자신이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이제는 '남은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한들 무슨 근거와 힘이 있어 밝힌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불과 18일 사이에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 권은희씨를 설득해서 공천을 주었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권은희씨와 사전에 조율을 끝내고 경찰을 사직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던가? 아니라면 권은희씨는 스스로 처음부터 정치적인 입지를 노리고 거짓 폭로를 했다는 말이 된다. 어느 쪽이건 공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권은희씨는 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난 사건의 당사자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은둔하고 자중해야 할 일이었다. 새정연의 텃밭인 광주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것을 안다. 절대 유리한 지역은 굳이 전략공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권은희씨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노림수일 수 있겠으나 결코 바람직한 공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