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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배 값 인상으로 담배를 피우는 국민은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것을 기준으로 징벌적 세금을 1년에 121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악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죄 값을 세금으로 치르게 되었다. 흡연으로 인하여 진료비가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것이라면 오른 금액만큼 건강증진부담금에 반영해야 옳다. 그런데 세금의 용도를 보면 담배소비세라는 항목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돈을 거둬서 지방교육세를 올려주는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487원 올랐을 뿐이다. 2000원 담배 값을 올려놓고 487원만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명목으로 가져가고 지방교육세도 112원을 더 보태준다. 흡연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을 위해 쓰고 있다고 본다.
국회를 통과한 입법사항이니 이제는 흡연자로서 개선을 요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왕에 부담하는 세금이라면 세금이 국가재정과 건강증진에 쓰여 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4년 12월 현재의 담배수급은 원활하지 못하다. 공급자에 의한 매점매석이 의심되고 소비자의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공급량을 줄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담배를 사기가 힘들어졌다. 1카톤(10갑)을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이 힘들고 인기 있는 품목은 품절이 된 곳도 많다고 한다.
공급자는 매점매석으로 인한 담배물량을 내년부터 팔려고 할 것이다. 그 차액인 2000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더 낸 세금이 정부에 세금으로 귀속되지 않고 판매자의 부당한 이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유통되지 않는 수백만 카톤이 지금 누군가의 매점매석으로 창고에 잠들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세금의 도둑질 행위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담배인삼공사는 4500원으로 내년부터 팔리는 담배에 새로운 포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포장에 의한 담배는 2500원에 그대로 판매하고 새로운 포장에 의한 담배만 4500원에 판매하게 해야 한다. 지금부터 새 포장을 만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훔치는 일을 방조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판매상과 공범으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담배의 매점매석 징조는 지난 9월부터 필자가 느껴왔다. 편의점에서 1카톤을 사기가 힘들어졌다. 어느 곳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어야 1카톤을 살 수 있었다. 최근에는 2갑이상 사기가 눈치가 보일만큼 담배의 공급량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담배인삼공사는 정상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담배 사기가 힘들어 졌다는 것은 공급자나 소비자가 사재기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소비자의 사재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급자의 사재기는 그 한계를 알 수가 없다. 어느 편의점은 본사에서 공급이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편의점의 본사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조사가 힘들고 어렵다면 담배의 포장을 바꾸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든지 포장을 달리하면 구형의 담배를 4500원에 파는 공급자도 없을 것이고 사는 소비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점매석을 한 공급자를 물 먹이는 방법도 있다. 조세정의와 공급과 소비의 상도의를 위해서라도 4500원짜리 담배의 디자인과 포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담배인삼공사에서 못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감독해 주기를 요청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