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민주당은 한나라당 꼼수에 속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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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민주당은 한나라당 꼼수에 속아선 안 된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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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비타협 투쟁 강력 주문... "절충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저지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출정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MB악법 결사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3일 여야의 언론 관계법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야당은 한나라당의 꼼수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말 날치기로 통과를 자신했다가 여의치 않자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나 2월로 시한을 정해 개악을 강행할 태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민주당 내에서도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한 해결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상정을 철회하고 대중의 논의를 거쳐 여야와 국민과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환영하고 반긴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코 그들의 십년 묵은 한풀이를 그냥 순순히 놓아둘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협상 전술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거나 민주당의 운신을 좁히려는 술책에 한정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나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합의 가안은 '방송법은 2월에 상정해 최대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이다"라고 민주당의 이른바 '절충주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당은 한나라당의 꼼수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며, 한나라당의 언론 정책을 결코 순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은 "언론악법의 처리 시한을 정하는 협상은 애초부터 들춰볼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2월에 처리 강행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거나 2월이면 또 다시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며 조언했다.

미디어행동은 아울러 "언론법은 우리 사회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당독재 체제로 전환하는 체제 전환법"이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악법에 기한을 정해 처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처리 시한을 정한 협상안에 합의할 뜻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비타협 투쟁을 주문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날치기 통과 반대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등 총파업 투쟁을 지난달 26일부터 아흐레째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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