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2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강남3구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개추는 이날 논평을 내어 "강남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 해제가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이명박 정권 집권 후 가뜩이나 '부자정부'라는 여론이 서민들에게 상당한 이질감을 조성한 상태에서 강남3구 부동산 규제 해제 등의 정책은 국민들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항상 그 사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박은 못 터트리더라도 쪽박을 차는 그런 당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끝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는 당정이 강남3구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같이 성난 민심을 더욱 화나게 하는 그런 정책, 실효성도 없는 각종 '이벤트성' 정책들은 절대 거론조차 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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