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사회현상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안정적으로 굴러간 적이 없다. 국정원 댓글 정국, 인사청문회 정국, 세월호 정국, 청와대 문건파동과 공무원 연금법 정국과 최악의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메르스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통치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 중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이슈도 있다. 야당의 지자체선거와 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문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내홍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 야는 정치력부재를 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고 여당내의 자중지란도 심각하게 드러나 있다. 국민들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지고 여당내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여, 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다시 제의에 붙여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3권 분립의 체제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런 법안에 대해 대통령 받아들이면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반면에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확실하게 해 두겠다는 국회의 의지도 이해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여당의원들의 태도가 외관상으로는 조용해보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의 모습에서 아슬아슬한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일로 청와대와 여당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이 우려된다. 야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을 취할 것으로 보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였을 때 다시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이래저래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과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전면적인 당 쇄신의 의지와는 달리 문재인 대표 체제를 그대로 두고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새정치연합을 혁신하려고 하지만 친노계와 비노계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인하여 혁신의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차기 공천과 맞물려있는 당내사정을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받아들인 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와중에 새정치연합의 비노 세력들이 신당창당을 흘리고 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위원회가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당을 쇄신하고 개혁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비노 세력들은 결과를 주시하면서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의 새정치연합 이탈세력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고 문재인 체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문재인 대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간판스타를 앞세우고 분당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당창당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기에 주저하는 현상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청래 의원의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 의원에 대한 공갈발언에 이어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의 세작발언으로 친노와 비노계 사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으로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는 친노계의 주문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과거 야당의 주류, 비주류의 정치대결보다 더 깊고 넓은 강이 두 세력을 완전히 갈라놓았으니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주류세력을 더욱 폭넓게 지지하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면 분당이나 탈당사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과 분열은 야당의 재편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재편은 단순히 새정치연합의 분열을 넘어 새누리당의 재편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새정치연합의 중도 보수세력의 이탈과 새누리당의 일부 정파의 결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의 호남의 신당추진세력과 영남지역의 반문재인 세력이 힘을 합하고 새누리당의 일부가 이탈하여 내년 총선 전에 신당을 구성한다면 원내교섭단체는 훌쩍 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의 선진화법에 맞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당추진세력의 성격에 따라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이 가세할 수도 있고 또는 비박 세력 일부가 가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는 지금의 야, 야의 구조가 위협을 받고 있다. 3당 구도를 바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3당을 넘어 4당 체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인다. 미래의 잠룡들이 꿈틀거리다가 이합집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김한길, 조경태, 유승민, 오세훈 등 여,야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잠룡들이 부분적으로 힘을 합쳐서 신당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의 알려진 인물들인 문재인, 김무성, 박원순, 반기문 등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안희정, 김두관, 원희룡 등의 젊은 지도자들이 움직인다면 재미있는 춘추전국시대의 대권경쟁구도도 보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남았다. 대통령의 힘이 남아 있는 한 잠룡들의 움직임은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들의 세력화 된 힘은 차기 총선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본다. 세력화된 힘이 김무성과 문재인 양강체제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변수는 크게 존재한다.

이병익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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