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와 관련해 9일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예상대로 참사의 책임이 농성자와 죽은 철거민에게 있을 뿐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농성장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검사)는 이날 오전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 다른 농성 가담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고가 나기 전날인 19일 오전 철거민들의 망루 설치 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용역업체 허아무개(45) 본부장과 직접 물을 뿌린 정아무개(34) 과장 등 용역 직원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에 대해선 직접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 역시 적법했다는 것.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전 각본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치권 논란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