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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정치활동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명성이 있는 유력 정치인은 처음부터 유리한 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풍토라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명의 정치지망생을 눈여겨보는 문화나 풍토가 없어 보인다. 언론은 무명의 정치지망생의 활약을 기사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 것인지 답은 자명해진다. 현역의원들은 지역구 활동과 홍보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뉴스의 초점이 되는 현역 의원이라면 지역민들은 누구나 잘 알게 된다. 지금까지 여, 야는 자체적으로 현역 의원의 탈락률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왔다. 여, 야 공히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자체적인 물갈이를 단행해 왔다.
비록 공천심사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폐단도 있었지만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잘못 된 공천에는 철저하게 표로서 심판해 왔던 것이다. 공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의원들의 당선을 보면서 공천이 잘 못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왔다. 그러나 공천탈락률은 역대로 30~40% 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당에서 배출하기도 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현역의원의 국회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후보자를 내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과거 한나라당의 비상식적인 정실공천을 함으로써 친박연대라는 초유의 정당을 탄생케 하였던 역사도 있었지만 선거에 지기 위해서 한 공천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재의 여, 야 오픈 프라이머리 공방이다.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으로 한국정치가 계파정치의 역사를 깰 수 있을 때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었을 때만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높아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한다면 현역의원의 재당선 확률은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국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차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첫째, 현역의원에 대한 활동결과와 주민지지도를 반영하여 현역의원의 탈락을 결정지은 후에 경선을 치르는 것이고 둘째, 정치활동을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세째, 비리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출마를 봉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네째, 여, 야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다섯째, 선거에 드는 비용을 당이나 출마자가 부담하여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공천제도는 각 당에서 당의 색깔에 맞는 수 십 명의 공천심사위원이 예리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활동성적을 계수화 시켜서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각 당의 후보를 충분히 선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역 당협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사하면 된다. 무명의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부각 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적인 절차만 확보된다면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의원들이 유리한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병익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