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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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혈세...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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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리감독 '허술'... 이운룡 의원, 관리감독 시스템 재정비해야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연도별·발생사유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단위: 건, 백만원, %). 자료=국가보훈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이 18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연도별·발생사유별 과오급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처가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금이 1000건(73.1%)을 넘어 50억(70.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훈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데로 주무부처인 보훈처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매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문제로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한데도 보훈처는 '고액·장기' 부정수급자를 제때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것만 6억900만원(5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6명이나 됐다.

이들은 ▷수권자의 사망 또는 개가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부정 등록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기간은 평균 4년9개월.

이운룡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등 과오급금 문제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재정 누수와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보훈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보훈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중앙>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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