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성폭력범 90% 이상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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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성폭력범 90% 이상은 불구속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9.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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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2011~2015.9 현재 발생건수(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구속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폭력범 10명 중 9명 이상은 불구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은 20일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2011년 84%에서 2015년 8월 현재 97%까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011년 2만1912건이었던 것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2만177건에 이른다.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라 경찰의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만189건, 2만1259건, 2만4835건, 2만5305건으로 늘었고 올 8월 현재는 1만708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 힘입어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84.4%에서 2015년 8월 현재 96.7%까지 높아졌지만 성폭력범에 대한 구속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성폭력법 구속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12.9%, 2013년 11.7%, 2013년 10.7%, 2014년 9.1%로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현재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폭력범의 90% 이상이 불구속이라는 말이다.

김영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범 검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속과 양형에 있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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