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건물 52%가 무허가 건축물... 육군, 양성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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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건물 52%가 무허가 건축물... 육군, 양성화 방안 검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23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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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육군 건물의 절반 이상이

▲ 육군 건물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자료=육군본부)
ⓒ 데일리중앙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23일 "현재 육군이 보유하는 있는 건축물의 52%가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양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체 보유건물 8만7695동 중 4만5638동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을 포함한 우리 군 전체 건물 11만424동 중 무허가 건물은 5만1405동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미등기된 건축물은 증·개축시 지자체와 건축 협의가 어렵고 또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막대한 등재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추진과정에서 건축물 처분(양성화, 철거, 양여) 소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양성화 소요예산, 철거비용 등)이 제한돼 무허가건물 문제가 부대개편 문제에까지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군 내부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고, 때문에 그냥 방치해온 게 사실"이라며 "군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육군 자체적인 검토와 함께 국방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양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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