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적체 예상하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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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적체 예상하고도 방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9.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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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23일 병무청이 입영적체를 예상하고도 방치했다며 당국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 문제를 여러 해 전부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 내용 자체를 생략하면서 후속조치 또한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이 23일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5000명이던 현역 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8000명으로 급증한 뒤 2020년까지 최소 28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적체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소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아 올해 5만2000명까지 누적 적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의 무사안일주의 병무행정으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 마련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장 입영적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홍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 가용자원이 19만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2만명 수준인 가용자원이 10년 만에 19만4000명으로 무려 40%나 줄어들면 군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 모집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시켜 부대관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병무청은 최근의 입영적체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
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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