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내려라"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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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내려라" 1인 시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2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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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원 이자 챙긴 국민연금공단을 '고리대금'에 빗대 비판... 연금공단 "정부가 나서 풀어야"

▲ 최성 고양시장은 25일 오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시장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도덕한 투자행위 개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1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펼쳤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고리대금업자'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자로만 4년 간 5500억원을 고리대금으로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 국가로부터 1600억원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통행료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자 수입으로 들어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다시 예산을 지원받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식적인 투자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최근에는 국회 대책위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SOC시설의 책임있는 투자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및 민자투자법 개정, ㈜서울고속도로 재구조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마친 최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시정을 촉구하는 홍보자료를 차량에 부착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중에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10배나 비싼 고양IC부터 일산IC까지 3.3km 구간을 운행했다.

최성 시장의 1인 시위 모습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최 시장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시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고양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한편 수도권 북부 15개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범시민 300만 서명운동이 한 달 만에 150만명을 돌파했다.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 570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SNS 서명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은 적극 해명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남부구간은 정부재정사업인 반면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이다.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이다보니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북부구간이 통행료가 비싼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통행료 인하는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국민연금공단이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구간 민자사업의 경우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투자대비 90% 이상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와 통행료 문제는 계약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맡긴 돈을 투자한 만큼 공단은 투자자로서 자금을 적기에 회수하고 일정부분 수익도 내야 한다"며 "이를 두고 고리대금으로 챙겨갔다느니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논란과 관련해 오는 10월 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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