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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규모, 전 세계 GDP의 3.8%인 2조4700억불
코트라(KOTRA)가 1일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을 분석한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기부양책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8%인 약 2조4700억불의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총 25개 국가가 경기 부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남미 최대 경제 대국인 멕시코는 최근 고용 안정,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골자로 하는 745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였던 인도에서도 최근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두 차례에 걸쳐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60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러시아는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772억불 규모의 실물 경제 부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 및 보증을 확대하고 대외 채무 상환도 지원한다. 중동의 터줏대감인 이집트는 경기 부양 위해 6월까지 27억불을 집행한다.
경기 부양 3대 분야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가계 지원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될 곳은 SOC 분야이다. 전 세계 경기 부양 자금의 24%에 이르는 6027억불이 SOC 투자에 사용된다. SOC 투자의 높은 경기 부양 효과 때문이다. 중국이 철도, 도로,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2635억불을 투입하고 미국도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1250억불을 지출할 계획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이다. 멕시코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도로, 항만, 공항 확충 등에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60%가 넘는 456억불을 투입하고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통신, 교통 인프라 확충에 경기부양예산 전액(310억불)을 투입한다. 콜롬비아도 SOC 확충에 240억불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총 27억불 가운데 22억불을 상하수도,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 확충, 항만현대화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연기했으며, 프랑스는 국책 금융기관(OSEO)을 통해 중소기업에 2억 유로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칠레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17%에서 2%로 대폭 내리기로 했고, 멕시코는 정부 조달 물량의 2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신정화방안'이라 불리는 3억불 규모의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미국은 근로자 1인당 400불, 부부 당 800불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며 신차 및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는 저소득 가계에 200~1000유로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태국에서는 월급여 400불 이하의 근로자에게 2,000바트(약 60불)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만에서도 지난 1월 18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만 정부에서는 추가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지원 정책으로 침체된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우리 상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기업 진출 유망 분야는 SOC 투자와 그린 프로젝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6027억불 규모의 SOC 프로젝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IT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시장은 하청업체 참가 및 관련 기자재 납품에 집중하고 개도국은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원청 수주를 노려야 한다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각국의 그린 프로젝트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미국에서는 클린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이른바 '그린 뉴딜' 사업에 전체 경기 부양 예산의 10%인 817억불을 사용한다. 중국은 오염물 처리 프로젝트, 자원 순환이용 시스템 구축 등 3억불 규모의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랑스는 저탄소 배출 차량 구입 시 300~1000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