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3일 "민심의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민주당의 항복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에 스스로 투항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조도 없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그 처리 시한을 정하고 표결 방식까지 합의한 것은 자기 정책의 근본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와 시민들이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워온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이번 합의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한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었다"며 "MB악법은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전횡, 폭거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악법은 무슨 외피를 둘러도 악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법률이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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