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회복의 5대 복병
1. 세계 경기 침체 심화
2009년에 들어서 세계 경기 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008년 10월 3.0%, 11월 2.2%, 2009년 1월 0.5%로 낮아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미국 금융시장 불안 양상 재연, 중국 대외 거래량 급감, 일본 제조업 침체와 역내 무역 붕괴, 러시아 및 동유럽의 국가 파산 도미노, 중동 건설 붐 소멸 등이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2. 주요국의 경기 회복 저해 요인
첫째, 미국 금융기관 부실이 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BoA, 씨티그룹, AIG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급증할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까지 파급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해소가 어려운 것은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그리고 기업 대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부실 확산은 향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가중,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세계 실물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에도 원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의 대외 거래량 급감에 의한 경기 경착륙이다. 중국의 대외 거래량 급감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 경기 불안의 원인은 위안화 절상, 수출산업 경쟁력 취약, 수출시장 다변화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교역량 급감은 중국 국내 경기 침체 심화,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중국의 대외자산 처분 등에 의한 국제금융시장 혼란 가중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수출 부진세를 가속화시키고 대중국 투자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일본 제조업 침체와 역내 무역 붕괴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일본의 장기침체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제조업 침체의 원인은 일본 경제가 수출 의존적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엔고에 따른 수출 급감,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다시 장기 침체로 들어서는 것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일본의 對한국 투자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對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넷째, 러시아 및 동유럽의 국가 파산 도미노 위기이다. 최근 러시아 및 동유럽 신흥국들의 국가 채무 불이해 위기가 높아져 제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부도 위험 증가의 원인은 높은 대외 부채 의존도, 급감하고 있는 외자 유입,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이다.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 파산 위기는 서유럽 은행의 부실 확대로 연결되어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유럽의 동서간 분열 및 유로지역내 교역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내에서는 유럽계 은행의 對韓 외채 상환 압력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율 상승 요인이 증대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중동 건설 붐 소멸이다. 중동 경기 침체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중동 건설 붐이 소멸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 악화와 자산 가격 하락, 차입에 의존하는 투자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중동 건설 붐 소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동계 국부 펀드의 해외 투자 회수를 가져올 것이고 세계 건설 경기를 급속히 위축시킬 것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대중동 수출 둔화, 국내 건설업계 경영 악화,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3. 정책 대응 과제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 세계 교역량 급감, 일본 제조업 붕괴, 동구·러시아·중동 지역의 경제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에 대비한 유동외채 만기 연장과 환율 안정화 대책 등 외환시장 안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 교역량 급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상품의 무역 지원 체제의 강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 및 수입 관련 애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형 첨단 제품,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제조업의 붕괴에 대응하는 기회 요인을 발굴해야 한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제고하고 경합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동구·러시아·중동지역의 위험 회피를 위한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동구권 지역 등의 국가 부도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중동지역의 건설 붐 소멸에 대비,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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