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임금체불 급증... 노동부,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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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임금체불 급증... 노동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3.09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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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영세 사업장 등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2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 임금은 4만2166명 1715억원으로 전년동기(2만4889명, 1002억원) 대비 근로자수 69.4%, 체불액으로는 71.2% 증가했다.

이는 최근의 경제 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취약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44% 이상을 지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청산 능력 부족 등으로 자율 해결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 1만690명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임금 채권 확보를 돕고 있다.

또 장기 경기 침체로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급격한 복리 수준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 원금의 지출을 허용(25% 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 출연금의 지출 한도를 확대(50%->80%)하기로 하자는 것..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약 2조원의 지출 재원이 추가 확보돼 임금 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택자금, 학자금 등 생활 원조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조속한 시일내 체당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원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실직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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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2009-03-09 21:00:43
배부른 놈 따로 있고 빡빡기는 놈 따로 있지.
그게 세상이야. 인생이 다 그런거지.
노동부가 뭘 지원한다는 거지. 말로만 지원한다고 해놓고
저 돈 누구 주머니 들어가는지 잘 살펴봐라. 다들 도둑놈들이다.
도둑놈 소굴이 어딘지 알제?